2021.  6.  3(목)

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익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최 재 문

익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발의년월일 : 2021. 5. 12 발 의 자 : 조남석 의원
의안 번호	2300

Ⅰ. 개    요

1. 제정이유

「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·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,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

(안 제1조~안 제3조)

나. 곤충산업의 육성 세부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다. 전문인력 양성 및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

(안 제5조~안 제6조)

라.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마. 상품화 기술개발 및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안 제9조)

Ⅱ. 검토보고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▸이 조례는 21세기의 새로운 산업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곤충산업을 농가의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 및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.

나. 제정안 검토의견

□이 조례는 10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

주요 내용으로는

□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

□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

□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곤충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

□안 제7조에서는 곤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곤충 생산단지와 체험학습장 조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

□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곤충의 상품화 기술개발과 자문위원 운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

□미래의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기대되는 곤충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Ⅲ. 참고자료

◦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

◦ 곤충산업 지원 관련 조례의 제정 운영 지방자치단체 현황

이상으로 익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

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

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8. 12. 31.>

1. “곤충”이란 사슴벌레, 장수풍뎅이, 반딧불이, 동애등에, 꽃무지, 뒤영벌,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.

2. “곤충산업”이란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(業)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곤충생산업: 판매를 목적으로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하는 영업

나. 곤충가공업: 곤충,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하는 영업

다. 곤충유통업: 곤충,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

라. 그 밖에 곤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

3. “곤충농가”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.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 <개정 2013. 3. 23., 2015. 8. 11.>

1.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정보수집

2. 곤충과 관련된 교육ㆍ체험사업의 실시

3. 곤충산업 관련 연구 및 교육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

4. 곤충산업 관련 교육ㆍ컨설팅 등 경영개선지원 사업의 실시

5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 <개정 2013. 3. 23.>

③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  <신설 2015. 8. 11.>

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조(곤충산업) 「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 따른 곤충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10.26, 2016.2.11>

1. 곤충의 사육업ㆍ가공업ㆍ유통업

2.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

3. 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ㆍ유통업

4. 곤충의 먹이, 사육상자 등 곤충 관련 용품 생산업ㆍ유통업

5. 곤충을 이용한 전시장ㆍ박람회장ㆍ생태원ㆍ체험학습장 등 조성업ㆍ운영업

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2조(곤충의 범위) 「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서 "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"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. <개정 2013.3.23>

1. 국제동물명명규약(ICZN: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)에 따른 분류학상 절지동물문(節肢動物門) 곤충강(昆蟲綱)에 속하는 동물

2. 거미류, 지네류,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척추동물

곤충산업 자원 관련 조례 제정 현황

시·도별	계	지방자치단체	비고
계	42
서울특별시	-
부산광역시	1	부산광역시
대구광역시	-
인천광역시	1	인천광역시
광주광역시	-
대전광역시	-
울산광역시	1	울산광역시
세 종 특별자치시	-
경 기 도	13	경기도,고양시,동두천시,성남시,시흥시,용인시 파주시,안성시,양주시,여주시,화성시,가평군,양평군
강 원 도	2	강원도, 원주시
충청북도	6	충북도, 청주시, 보은군, 괴산군, 영동군, 옥천군
충청남도	5	충남도, 천안시, 논산시, 아산시, 서산시
전라북도	4	전북도, 남원시, 완주군, 장수군
전라남도	4	전남도, 순천시, 나주시, 구례군
경상북도	1	경북도
경상남도	3	경남도, 통영시, 사천시
제 주 특별자치도	1	제주특별자치도